◀ＡＮＣ▶

봉화군이 농업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군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지역에서는 최초로 봉화지역 각 농가에
연간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보조금 형식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지급될 계획이어서 '농민수당'이라는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호 영
◀ＥＮＤ▶


봉화군이 입법예고한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입니다.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축 사육,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농가별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봉화지역 3천여 농가에 연간 50만 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ＩＮＴ▶장달호/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장
"이 사업은 민선 7기 엄태항 봉화군수의
공약사업입니다. 첫해에는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다음 해에는 70만 원, 마지막 임기 연도에는 100만 원까지 지급해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처음 봉화군이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농업경영안정자금이지만
사회보장제도인 농민수당으로 출발하자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ＩＮＴ▶이병현 회장/봉화군농민회
"농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농업이 갖는 이 사회를 유지, 운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권리의
차원에서 저희는 보조금이 아니라 농민 수당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특히 농업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ＩＮＴ▶송성일/봉화군농민회
"호주제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면서 경영주로 남자만 인정하는....
더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농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항을 농민수당을 통해서 남녀 공히 각각의 주체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로 나가야 한다..."

일명 농민수당은 강진과 해남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고 경북 도내에선 청송군과 상주시도
준비 중으로 수년 안에 시군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S/U)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농업정책도
농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형태의 지급도 탈피해야 한다는게 상당수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