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영덕군이 수의계약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재정 공개시스템이 잘못된 통계를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집계 시스템이 설계부터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데, 정부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온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
서비스입니다.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의 재정 정보를 쉽게
찾고 비교할 수 있어서 시민단체도
예산 감시 활동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수의계약 항목의 경우
'G2B' 즉 전자계약은 포함되지 않고
손으로 작성한 수기계약만 반영돼 있습니다.

수의계약 가운데 전자계약 비중이
시스템 설계 당시보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자치단체간 수의계약 비율을 비교하다 보니
엉터리 통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ＩＮＴ▶이덕규 재무과장/ 영덕군
"사업자분들이 고령이고 수기계약을 선호하는
상황이어서 수기계약 건수가 많아지고 있고,
요즘은 조금 젊은층도 있다 보니까 전자계약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덕군의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ＩＮＴ▶최인엽 공동대표/ 영덕 참여시민연대
"행정의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이해해달라는
식의 해명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행정이 잘못된
거는 행정 자체에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고.."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시스템 설계 오류를
확인한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행정안전부 관계자/
"이거(수의계약)를 아예 공시항목에서 빼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모든 수의예약을 다
공개하는 쪽으로 (수정)할 수 있을지, 검증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같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영덕 참여시민연대는
영덕군이 군수 측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변함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덕군은 업종별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억측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지방재정 공개시스템이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논란을 더욱 부추긴 셈이
됐습니다.

MBC NEWS 한기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