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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낸 산불도 손해배상 책임 져야

이규설 기자 입력 2019-04-08 11:07:55 조회수 1

실수로 낸 산불의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산림청은 최근 5년 간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
평균 17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최고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700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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