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 지원금을 노린 농업보조금 비리가
여전합니다.

상주에서는 국유지에 여러 개의 보조사업을
신청해 10년 가까이 이중 수령하던 농민과
영농조합이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호밀과 수단그라스 같은 가축용 사료를 재배해
국내산 사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상주시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까지 9년간
이 사업의 국가 보조금으로 6억여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U)조사료를 경작했다고 신고한 곳은 이곳
상주 중동면 공군전투기 사격훈련장 인근 농지.

국방부 소유의 땅인데 농민 수십 명이 수년째
쌀 직불금을 타가고 있는 토지이기도 합니다./

(C.G)
서류를 확인해보니 같은 지번의 농지 다수가
개인과 법인 이름으로 중복 기재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둘 중 하나는 허위.
보조금이 중복으로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유지를 헐값에 빌린 농민이
영농조합에 이를 재임대, 불법 전대했고
땅을 넘겨받은 조합과 넘겨준 농민 둘 다
다른 보조사업을 신청해 이득을 챙긴 겁니다.

증빙 서류는 없거나 엉망입니다.

어느 땅에 심는다는 필지별 조서 없이도
보조금 신청과 수령은 차질없이 이뤄졌습니다.

한 지번을 여러번 돌려 쓰고 비닐하우스나
건물 지번이 엉뚱하게 도용되기도 했습니다.

◀ＳＹＮ▶상주시 감사담당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상하다고 저희도 봐서.. 공무원이 실수했다(고 말해..)

경작 사실이 없다고 드러난 경우에도
상주시가 보조금 회수를 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이 묵인해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입니다.

◀ＳＹＮ▶상주시민
"이런 식으로 계속 덮어줬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공무원 비호 아래.."

지자체는 과연 몰랐던 걸까.

상주시는 조사료는 축산과, 쌀 직불금은
농업정책과로 주무부서가 달라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상주시 관계자
"(시스템) 연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자가) 몇만 명이다 보니까 직불제 안에서는 대량 검증이나 그런 게 뜨거든요."

상주시는 부랴부랴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허술한 관리를 틈탄
조직적인 부정 수급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상주시 전체에 대한 농업보조금
실태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