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재정법에는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나
용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영덕군의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지역 시민단체가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마다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c/g1) 영덕군의 경우 지난 2017년 전체 계약
금액 천 99억 원 가운데 17.1%에 이르는
187억 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이전 3년간의 수의계약 비율도 10%를 웃돕니다.

c/g2) 인구가 비슷한 농어촌 지역인 성주군은
수의계약 비율이 1에서 2%대에 불과하고,
인접한 울진군은 2에서 3%대, 청도군도 10%를 밑도는 등 경북 평균 7%와 비교하면
영덕군의 수의계약 비율은 유난히 높습니다.

영덕의 한 시민단체는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영덕군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3백여 개 업체가 2천 2백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c/g3) 이 가운데 상위 10개 업체가 24%를
수주한 반면, 하위 250여 개 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수의계약에도 부익부 빈익빈, 특정업체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겁니다.

시민단체는 단체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ＩＮＴ▶최인엽/ 영덕 참여시민연대 공동대표
"군수 측근세력 업자들이 공사를 주로 독식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선거기간에 타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아예 공사 수주를 하지 못하는.."

이에 대해 영덕군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많이 발주하면
수의 계약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명했지만,
업체 선정 기준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ＩＮＴ▶ 영덕군 관계자
"특별하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라든가 지역의 기여도 등을 봐서 (선정)합니다. 사회활동 많이 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군에 자주 찾아오고, 현장 민원을 해결하니까.."

시민단체는 영덕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수의계약 현황 일부가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며, 지역 업체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체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NEWS 한기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