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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열 발전 후폭풍‥수천억대 소송 불가피

이규설 기자 입력 2019-03-21 15:43:06 조회수 1

◀ANC▶
포항 지진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된
지열발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최소 수천억원대 소송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까지 소송에 포함 시킨다면
소송 금액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설 기잡니다.
◀END▶

◀VCR▶
정부가 공식 집계한 포항지진 피해는
인명피해 35명 재산피해 850억원 입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은행은 포항 지진 피해액이
3천억원을 넘는다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여기에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최호연/지진 트라우마 피해 주민
"정부가 하루속히 주도적으로 나서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바랄뿐입니다."

실제로 지진 이후 사람들이 포항을 떠나면서
포항 인구가 급감했고
바다 조망으로 인기를 끌었던
포항의 고층 아파트는 지진 이후
거래 절벽이 찾아와 일부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1억원씩 떨어지기고 했습니다.

또 포스텍 연구진 조사에서는
포항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이 심각한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때문으로확인되면서 포항시민들의 소송이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INT▶백강훈 포항시의원/
정부 연구단 시민대표
"(지열발전소는) 윤리에 위배되는 사업이었다
국가가 국민과 시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사항을
알리지 않고 숨긴 부분들은 범죄와도 같은 그런 사업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포항 시민 71명이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냈고 올해 초 2차 소송에도 천 명이 넘는 시민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INT▶이강덕 포항시장
"관련된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밝혀지고 관련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열 발전소가 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치하락과 정신적 피해에 보상에 관한 포항 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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