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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동 학대 자문 회의, 면피용으로 전락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3-12 12:21:04 조회수 2

◀ANC▶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사건도 사건이지만 수사 역시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는 검찰이 아동 학대 사건을 처리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불러 면피용으로 자문 회의를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여]

이뿐 아니라 학대행위가 상당 부분 빠진

CCTV 영상을 제공해 짜 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1월 말,

'아동 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엽니다.



(C.G)--------------------------------------

아동 학대 관련 교수와 아동보호기관 상담원 등

외부 전문가 3명과 사건 주임검사,

검찰과 경찰 수사관 1명씩 등

모두 6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보면서 신체와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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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문가들에게 판독해 달라며

보여준 CCTV에는 피해 아동 부모들이 찾아낸

학대 장면 상당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INT▶구미 아동 학대 사건 자문위원(음성변조)

"(보도 나갔던 CCTV 영상은 못 보셨군요?)

그 부분을 저희도 함부로 어린이집 CCTV

모든 걸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개인정보라서. 그래서 (검찰이) 저희 쪽에 2차 판독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학대행위가 상당수 빠진

CCTV영상만 보고도

신체 학대가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신체 학대가 명백하다고 본 건데,

검찰은 의견을 무시한 채

보육교사 2명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동 학대 사건에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INT▶경찰 관계자(음성변조)

"(학대가) 애매한 부분이나 경계 선상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외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짜 확연하게 틀리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분의 의견을 받아서

(결론을 냅니다.)"



(S/U)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 부모들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학대를 한 보육교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허점투성이인 부실 수사에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짜 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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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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