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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무총리 "석주 선생 서훈등급 빨리 조정하겠다"

정동원 기자 입력 2019-03-02 09:48:27 조회수 6

◀ANC▶
유관순 열사의 서훈이 기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사실상 격상됐는데요,
석주 이상룡 선생도 3등급인데 1등급으로
조정해야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빠른 시간 안에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 기자
◀END▶

독립유공자의 서훈은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으로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가운데 건국훈장은 다시 5등급으로 나뉩니다.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순입니다.

독립유공자 총 15,178명 가운데
1등급은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
2등급은 신채호.신돌석.이은찬 등 92명.
3등급은 이상룡.김도현.김마리아 등 821명이
속해 있습니다.

훈격별로 보훈급여금이 차이가 납니다.

유족이 받을 경우 1-3등급은 월 219만 천 원.
4등급 182만 6천 원. 5등급 148만 3천 원
등입니다.

따라서 3등급이 1등급이 되더라도 보훈급여금은
똑같지만 명예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특히 석주 이상룡 선생은 전 재산을 바쳐
독립군을 양성한 공로에 비해 서훈 등급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상훈법상 훈격을 바꿀 수 없어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INT▶이용득 국회의원(개정안 발의)
"개별적인 평가보다는 새로운 사실이 발굴됐을때 (일률적으로)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법률 개정이 아니라도
3등급인 유관순 열사에게 정부가 최근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별도 서훈하는 방법으로
유 열사의 서훈을 사실상 격상한 것 처럼,

석주 이상룡 선생도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1등급 격상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INT▶이낙연 총리
"(석주 선생 훈격을) 조정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총리는 다만 유관순 열사 사례는 예외일 뿐
석주를 포함한 다른 독립유공자의 서훈 조정은
법률 개정을 통한 일괄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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