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포항시가 지진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면서 20억여 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시는 환수 조치하겠다지만
지원금을 이미 받은 집주인이 실거주자와
협의해 수리비 등으로 썼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포항시가 지진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면서 20억여 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CG)유형별로는 실제 거주자 대신
주택 소유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이 1908건에
18억7천5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복 지급, 상가 건물, 빈집 등의 순으로 잘못 지급됐습니다./

특히 재난 지원금은 파손 크기에 따라
900만원에서 백만원까지 편차가 매우 큽니다.

또 전파와 반파 피해는 건물 소유자에게,
소파는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포항시가 이를 혼동해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거나 중복 지급한 겁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의료비, 보험료, 장학금도 뒤따라 지원됐기
때문에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진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ＩＮＴ▶지진 피해주민 (지난해 12월)
"선정 기준이 말이 안되는거에요.
이게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거의 다
(지원금) 지급을 했더라구요."

포항시는 정부 지적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가구에
공문을 보낸 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시는 집주인이 받은 지원금을
다시 실거주자에게 돌려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김남진 포항시 안전관리과장
"(재난지원금은) 집 수리 목적이니까 집주인이나 실거주자 갈등 없이 해결하고 싶고,
사회 제도권내에서 간접 지원해주는 장학금,
의료비, 보험료 등은 실제 제도권에 있는
실거주자한테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은 상당수 집주인이
실거주자와 협의를 통해
이미 건물 수리비 등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수는 어렵고 오히려 대상자들의
반발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