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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예타 면제 자체사업 선정에 실패?

정동원 기자 입력 2019-01-30 16:31:42 조회수 1

◀ANC▶
◀VCR▶
경북의 '예타' 면제사업이 포항과 동해를 잇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로 결정됐습니다.

사업비는 4천억원.

당초 경상북도가 신청했던 두 사업인
1순위 동해안 고속도로 7조원,
2순위 동해한 복선전철 철도 4조원에 비해
턱없이 작습니다.

전체 예타면제 사업비 24조 1천억원을
17개 시.도로 평균낸 금액인 1조 여원에도
크게 모자랍니다.

경상북도는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동해안 복선 전철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INT▶ 이철우 도지사
이번을 계기로 문은 열어놨으니까 복선 전철화를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상남도가 신청한 4조 7조원의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북 구간인 김천-고령 간 사업비
1조 6천억원을 포함하면 경북의 사업비는
2조원이라고 밝혔습니다.

1조 4천억원이 드는 문경-김천 간 철도가
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된 건 예정에 없던 수확입니다.

예타 면제가 아니라 대상이긴 하지만
경북의 면제 사업비가 적게 반영된 보상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INT▶ 국토부 관계자
예타 신청도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경-김천 같은 경우는 바로 예타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타를 통해서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결과론으로 보면 정부의 판단과 별도로
경상북도의 자체 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INT▶이도선 동양대 명예교수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
고속도로와 철로를 같이 신청한 부분이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영일만 대교 건설을 포함하는
동해안 고속도로가 물거품되면서
단선 전철 수혜 지역인 동해안 지역에마저
이번 결정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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