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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오늘 결정됩니다.
지역과 서울의 견해차가 확연해
정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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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하기 전에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20년을 맞으면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은
번번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자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17개 시도별로 2개씩 신청받아
1개를 최종 선정합니다.
경북은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사업 2개를
신청했습니다.
(기존CG)모두 동해안 관련인데,
특히 포항은 영일만에서 끊겨있는 고속도로가
온전히 연결되도록 대교를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물밑에서 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극도의 보안 사안이라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허대만 /민주당 포항 남구지역위원장
"정부 부처에 지역민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요구를 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리라고
기대합니다."
(CG)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예타 면제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CG)자유한국당도 대통령이 직접 나선
선심성, 총선용 예타면제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SOC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이제와서 예타 면제를 하겠다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철도가 아닌
지역이 염원하는 고속도로를 선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INT▶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우리는 고속도로가 더 절박하거든요.
영일만 횡단 대교는 단순한 도로 기능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 문화 관광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북방교류협력 시대를 맞아
내심 철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고도 환영받고 못할 선택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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