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해외연수 추태를 벌인 예천군 의원과
예천군의회에 50억 원대의 국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예고돼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사건 발생 장소는 캐나다, 가해자는
국내에 있어서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폭행을 당한 가이드는 사건 직후,
때린 박종철 의원과 합의서를 쓰고
5백여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합의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ＩＮＴ▶강나단 미국 전문 변호사/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었을 경우에는 합의금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소하지 않겠다. 더이상 민.형사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썼다 하더라고 (손배소송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금액이 최소 56억 원에서
지금은 1~2백억 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로펌이 금액을 올리고 있지만,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단 우리나라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관건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경우
한도가 최대 3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9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가이드 측이 승소하면,
한국 법원에 '승인집행 판결'을 제기하고
우리 법원이 집행 범위를 최종 결정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쳤는지
우리 사회상규에 맞는지 등 4가지 요건을
따집니다.

미국 법원에서 판결 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그대로 인정할지 말지도 여기서 결정 납니다.

문제가 없다면 한국에서 그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이드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미국 로펌이, 손해배상 대상을
예천군 의원 4명과 예천군의회, 예천군청을
하나로 묶어 소송을 낼 거라는 겁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이 배상하지 않고
재산도 없다면, 예천군 재산이나 세금이
압류될 수가 있습니다.

◀ＩＮＴ▶강나단 미국 전문 변호사/
"(승소해서 의원들에게) 경매를 통해 받아내면 되는데 56억씩이나 받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결과적으로 (군청과) 군의회 건물들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매년 나오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 세금들 압류할 것이고"

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법률상
'해외주권 면책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예천군과 군의회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어느 법원으로 하는 게 유리할지,
절차와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양측의 복합한 법리 싸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