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쌀 직불제
개편 논의가 올해 농업계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건엽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C/G]직불제 개편안은 현재 4개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재배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쌀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벼농사 유인책으로
작용해 과잉 생산과 재고 증가, 쌀값 하락의
악순환을 낳았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개호 농식품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이 갖는 농업 외적 공익기능들이 있거
든요. 환경보전을 한다든가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직불금을 그런 방향으로..."

통합된 직불금의 재정규모는
1조 8천억 원입니다.

농업계는 쌀값 안정대책을 먼저 내놓고
직불제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윤태성 조합장/의성 안계농협
"통합을 추진하는 4개 직불제의 최근 3년간
평균 지급액이 1조 9천억입니다. 직불 예산을
크게 늘리고 쌀값 안정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직불제 개편에 가장 부정적인
쌀 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직불제 예산
3조 2천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는 세부 방안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세우는
첫 단계부터 농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U)올 상반기까지 시행방안을 만들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게 정부 계획인데,
예정대로 진척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