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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 조례를 제정하는 곳도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거나
아예 기본적인 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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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의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영덕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대부분 식비로 사용했는데,
행사 제목과 날짜, 금액만 표시돼 있을 뿐
어디서 누구와 썼는지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c/g) 접대성 경비는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기재해서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휴일과 심야시간, 술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인근 울진군의회는 그나마 누가 무슨 이유로
얼마나 썼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지만, 영덕군의회는 기본적인 사용 내역조차
스스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 김은희/ 영덕군의회 의장
"(과거에) 판공비는 의장하고 부의장이 알아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정보 공개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8대 때에는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덕군도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는 있지만, 행사 제목과 인원까지만
표시돼 있을 뿐 사용 시간과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INT▶권태용/ 영덕 참여시민연대 사무처장
"심야 시간대에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유흥비로 썼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지역에서 한 군데 식당에다 몰아주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잇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기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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