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청이 옮겨온 안동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되면서,
안동지방법원 승격이 가시화되는 분위깁니다.

상주와 영덕지원을 안동지방법원
관할 아래 두고, 법원 청사는 현재 안동지원을
증축하는 안이 검토중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북북부지역에는 현재 4개의 지원급 법원이
있는데, 지방법원과 달리 다룰 수 있는 재판의
종류가 제한됩니다.

(C/G.1)도청이 이전했지만 행정재판은
안동지원에서 다룰 수 없고, 항소심은 소액재판
조차 대구지방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대표적 민생재판인 파산·회생재판도
지방법원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ＳＹＮ▶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
"영덕에서 대구 본원까지 재판 받으러 오기
위해선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사법서비스 면에서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방법원이 하나 추가로
설립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국감에서 안동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법원의 의지가 확인되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C/G.2)북부 4개 지원 가운데 의성을 제외한
상주.영덕지원을 안동지방법원 관할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C/G.3)관련 비용을 추계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안동지원을 증축하면 대규모 추가비용 없이
법원 신설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초미니 지방법원인 춘천, 제주보다도
사건 수가 적은 탓에, 법안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ＳＹＮ▶남기정 판사/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
"새로운 지방법원의 규모 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원 신설 이후 검찰청 신설이 뒤따르는 데
부담을 느낀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도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법원 신설을 요구하는
법안만 20개 넘게 계류중입니다.

지역별 필요성을 검토해 우선순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올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에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