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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임시국회를 열고 있지만
농업과 농촌관련 법안은 정치 현안에 밀려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년 3월로 다가온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또 다시
깜깜이 선거로 치뤄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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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쌀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던
농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의원실을
점거했습니다.
◀SYN▶ 전국농민회 회원
"이해찬의원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심정 이렇게 몰라줍니까 ? 이해찬 의원님."
당정이 정한 쌀 목표가격은 19만 6천 원.
농민단체와 야당은 최고 24만 5천 원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U)입장 차이가 큰데다 관련 논의도
활발하지 않아 올해 목표가격을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윤태성 조합장/의성 안계농협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위해서라도
새 목표가격이 빨리 결정되어야 합니다.
목표가격 수준에 따라 재배작목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로 다가온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탁선거법 개정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깜깜이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5건이 계류돼 있지만 아직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안위 내에서 아직 여야 간에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잘못하면 올해를 넘길 것 같습
니다. 내년 선거도 깜깜이 선거로 진행될까
봐 걱정이 큽니다."
농촌지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내년초에나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통 끝에 임시국회는 열렸지만
여당은 유치원법 등 개혁입법에
야당은 선거제 개편에 집중하면서
농업과 농촌관련 법안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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