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지방정부의 법에 해당하는 조례 제정 역할을
하고 있죠.

국회는 개인 보좌진과 국회 사무처가 있어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의원들은
복잡한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 낼까요?

정동원 기자입니다.
◀ＥＮＤ▶

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례안을 두고
도의원과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직원들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와 겹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구가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현장 의견은 어떤지 두루 살펴야 합니다.

이때문에 조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2-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조례안 발의는 의원이 하지만
지원 활동은 입법정책관실 직원들 몫입니다.

경상북도의회의 경우 공모를 통해 선발된
각 분야 전문가 15명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 지원뿐 아니라
도의원들의 도정질문, 5분 발언 작성을 챙기고
조사 및 정책 자문 역할도 합니다.

도의회 100명에 가까운 일반직 공무원들이
의회 운영 전반을 맡고 있다면
입법정책관실 임기제 공무원 15명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른바 '선수'들입니다.

◀ＩＮＴ▶ 박영서 도의원/문경
보좌관도 없고 지역구 활동도 해야하고 모든 일을 혼자 해야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CG]경북도의원 발의 조례 제정이
한 해 1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것도
이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실제 전문위원실마다 뿔뿔이 입법지원을 하다
입법정책 조직이 별도로 신설된 2004년부터
조례 제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ＩＮＴ▶조영진/경북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의원들이 문제 제기했던 조례들이 실제 시행되고 예산 편성이 되는 것 보면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 지원 활동이 조례 제정을
촉진시킨 것처럼 예산 전문가를 의회에 둬서
도와 교육청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의회에는
예산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1명 뿐입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