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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인의 보조금 유용 같은
운영 비리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전담팀을 만들어 조사해봤더니,
불과 두 달만에 80여 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 백태,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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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북도의원이 도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 등 갑질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모범적인 사회복지법인을 조사한다는 거였습니다.
모범적이라는 바로 그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자기 농지 2천 제곱미터를, 법인 돈을 들여
불법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대금을
법인 돈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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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 한 사회복지법인 역시 대표가
자기 땅을 법인 돈 1억여 원으로 사고,
근로 장애인을 위해 써야할 수익금
2억여 원으로 또 다른 땅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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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만 4개를 운영 중인
영주 모 법인은 가족경영을 하면서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가족과 친인척을
시설장으로 앉히고,
시설 예산으로 법인의 세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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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한 자활센터는 원장 자신의 호봉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겨가고,
시설 수익금으로 쿠바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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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의 한 사회복지법인은 거의 모든 지출을 현금으로만 해 영수증이 없습니다.
5년 간 5억 원을 지출했으니까
부가가치세만 5천만 원 넘게 누락했습니다.
◀INT▶신헌욱 과장/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이제까지는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별로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법인 전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두 달 간 8개 법인을 조사했는데,
위법,부당행위 85건이 적발됐습니다.
보조금 환수, 과태료 등 금액 처분만
5억 여원, 법인 이사 교체와 세무조사
각 1건 등 107건의 행정처분이 나왔습니다.
S/U]
"경상북도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개 전체를
대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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