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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지방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개시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2-13 15:45:43 조회수 0

◀ANC▶
대구지방법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를
스스로 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례가 없었던 법원장 추천제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지방법원이 다음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까지 마쳤습니다.

김찬돈 현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부장판사가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본원과 지원 합의부와 단독,
배석판사 등 소속 법관 9명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C.G)-------------------------------------
대구지법 소속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달 28일에 3명 내외로 추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된 3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1명을 정해 법원장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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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가운데
사법연수원 졸업 연도와 서열을 따져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지금까지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법부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C.G)---------------------------------------
진보 성향의 소장파 법관을 중심으로 한
찬성파는 사법행정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장 임명에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자칫 업무능력보다는 인기투표로 흘러
독립성이 생명인 법원이 정치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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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으로
그동안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던 법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은 시점에서
역사적인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
대구지법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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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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