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관위가 검찰의 선거 사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잇따라 재정 신청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 교육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선관위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안상섭 전 경북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또,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도
수긍할 수 없다며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와 재정신청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 불기소가 적법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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