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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지법 판사 가운데 추천

입력 2018-12-03 11:46:06 조회수 1

사법부는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원장을 임명하던 것을,
법관들이 추천해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방법원 판사가 추천해
지방법원장을 뽑는 제도를 대구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우선 시범 실시합니다.

대구지법 판사들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후보를 3배수 골라 오는 28일까지 추천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사법연수원 졸업 연도와 서열 등에 따라 지방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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