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구미 현일중·고등학교
'나 홀로 시험 특혜' 사건은
사학 재단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쥐꼬리만큼 내면서
온갖 권리를 주장하는 현실을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나 홀로 시험 특혜 시비가 인
구미 현일중,고등학교는 온 가족이
일하다시피합니다.

C.G]
학교는 경시대회 시험을 미리 혼자 치른 A 군
증조할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A 군 할머니가 법인 이사장입니다.

A 군의 큰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장,

A 군의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입니다.

고등학교 교장의 남동생은 행정실장,

교장 아들도 교사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C.G]

그렇다면 재단 의무인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현일중·고등학교가 속한
'학교법인 고아학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13억 9천여만 원,

이 가운데 0.2%인 352만 원만 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이나
4대 보험으로 씁니다.

학교법인이 내지 않으면 교육청이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ＳＹＮ▶경북교육청 관계자
"(법정부담금) 못내는 법인에 대해서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입법화) 나가야 되죠."

문제가 된 학력경시대회 시험 출제와 관리도
의혹투성입니다.

S/U)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교감과 시험 담당 교사 등
3명을 불러 특혜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중학교 교장 아들이
먼저 경시대회 시험을 본 이유,
시험 출제와 보안, 시행 같은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지켰는지도
캐물었습니다.

◀ＳＹＮ▶경찰 관계자
"관계자 진술 듣고 필요하면 이 부분 확인돼야겠다 싶으면 압수수색 할 수도 있죠."

법정 의무를 지키는 데는 인색하면서도
온갖 권리와 특혜만 주장하는 사학재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