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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화재와 환경훼손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시설의 건립과 관리기준에 대한
제도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속에
설치 제한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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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화재가 난 문경시 마성면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전기저장장치와 건물이 전소되면서
8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영주시 장수면에서,
7월에는 예천군 풍양면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화재 건수는 6건,
전국적으로는 75건에 이릅니다.
화재발생이 빈번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탭니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소방시설 기준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임정학 소방교 / 문경소방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요 시설이)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소방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서 소방시설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태풍으로 태양광 패널이
날아가는가 하면 설치에 따른 산사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시설 설치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s.u)
예천군 효자면의 저수지입니다.
이곳에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려 하자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INT▶강성준 / 예천군 효자면
"태양광 시설을 청소하다 보면 수질오염세제를
쓰니까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 반대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문제점이 도출되자
시군마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INT▶신순식 부군수 / 군위군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주민과 사업주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안전기준에 대한 제도 정비와 함께
보다 신중한 설치 허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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