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쌀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지 주인이 아닌 실경작자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쌀 직불제 개편을 위한 농업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직불금 지급 대상을
'농지'에서 '농업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쌀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는 생산조정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상을 노린 인위적인 농가 분할을 막기 위해
농가이력제도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