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내부징계와
국회의 탄핵논의가 몇 개월째 지지부진한데요.

보다 못한 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한다며
법원 안에선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차경환 지원장을 비롯해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 전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촉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의 상설 협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 오는 19일,
이를 논의하자며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하거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일선 재판부에 특정한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행위"라며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국민께 고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종료되기까진
시간이 요원하다며, 형사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탄핵을 촉구해야만 하고 이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관회의는 100명이 넘는 법관대표 중
5명 이상이 발의해야 안건으로 상정되는데
기한을 넘겨, 회의 당일 대표 10명 이상이
현장 발의를 해야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S/U)법관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의결되면
이를 명분삼아 국회의 탄핵소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