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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소멸도시 해법 도시재생- 정부 정책 방향은?

이정희 기자 입력 2018-11-13 16:50:27 조회수 1

◀ANC▶
낙후된 도시를 살리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사업
즉 '도시재생'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지방소멸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북은, 도시재생이 더욱 절실합니다.

도시재생은 지방소멸의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선진국인 유럽은 일찌감치
이렇게 낙후된 도시를 새롭게 재생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도시재생이 시작됐습니다
.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은
중요 국정 과제로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EFFECT: 국정과제 보고대회(2017. 7. 19)
이개호/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
"전국 각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2년까지 5년간 무려 50조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고, 한 해 100곳씩을 선정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시재생 공모사업 수를 늘리고
선정권도 광역 시도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토대로
내년에는 좀 더 과감한 정책을 구상 중입니다.

◀INT▶조민우 서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 '도시재생 혁신지구'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해서 (지역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생활 SOC를 집적해서 공급할 수 있는 복합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주도형 프로그램도 더 확대합니다.

◀INT▶조민우 서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이 도시재생을 설계하는) 주민참여 프로젝트팀(30개)과 소규모 재생사업을 (7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도시재생사업 17곳이 선정돼, 한 곳은 완료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막대한 재정 투자,
도시재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심각한 경북에서는
도시재생이 소멸도시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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