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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천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사고 발생시 배상액은 주민들의 경우
4천 7백억원에 그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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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리원전은
최대 2천 4백 92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한국 전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cg1)경주의 월성원전은 천 4백 19조 8천억원,
울진의 한울원전은 8백 64조 7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cg2)경주 월성원전 사고 피해 예상액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무려 80%에 육박하고,
경주시 1년 예산의 천 2백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더구나 여기에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원전사고 피해는 빠져 있어 실제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INT▶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월성원전 주변의 120만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피난 비용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하는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어찌 보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천 4백조원도 적은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국내 원전 지역의 인구 밀집도와
지역내 총생산 수치를 적용해 추산한 건데,
지난 1970년대 원전 건설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SYN▶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전이 사회적으로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 사회적으로 보면 비싼 에너지라는 것,
어떻게 보면 후대에 큰 위험 부담과 더불어서
큰 빚을 대물림하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분명합니다"
반면 이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상액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원전 사고 발생시 주민들에 대한 배상액은
원전 부지당 4천 7백25억원, 환경 피해 등에
대한 배상액을 합쳐도 1조원에 한참 모자랍니다.
cg3)반면 독일은 주민들에게 3조 1천2백억원,
일본은 1조 1천 백억원 등에 달하는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대조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전 피해 보상 한도가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정재훈/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보장 한도를) 원안위하고 협의를 하는데
(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적극적인 선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
과소 평가돼 왔던 원전의 각종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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