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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과 일본의 외교문서에 나타난
독도의 역사적 운명을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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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대일
강화조약, 이른바 샌프란스시코 조약입니다.
1949년 미 국무부가 작성한 초안에는
일본은 독도를 포기한다고 규정됐지만,
불과 한 달여 뒤에는 일본의 영토로
수정됩니다.
일본의 집요한 로비에다 당시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의 태도가 일본에
우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1년 9월 체결된 최종 조약에는 독도가 아예 빠지고
미국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한국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미국이
전쟁에 지더라도 독도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한 의도에섭니다.
◀INT▶알렉시스 더든/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만약 중국이 끝까지 버티고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한반도 전체에 공산주의가 집권했더라도 미국은 끝까지 독도를 미국 통제 하에 둘 수 있었을 겁니다. (대일강화조약에) 이름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52년에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지정합니다.
일본으로선 독도를 미군에 빌려줌으로써
자기네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미국은 국익을 위해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전략을 추구한 겁니다.
◀INT▶마고사키 우케루
/전 일본외무성 국제정보국장
"미국이 독도 문제에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독도가 영토로써 긴장감이 있는 게 미국에게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독도의 운명을 재단했던 미국의 행보는
어쩌면 현재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에서도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INT▶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
한국이 스스로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미국은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MBC NEWS 한기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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