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의 영장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의 영장기각률은 21.4%로
전국 검찰청 평균 19%를 웃돌았습니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기각률은 35.3%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을 때 기각된 비율은 18%로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채 의원은 검찰이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청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