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편법'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상주시 외서면 주민 50여명이
오늘 상주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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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 2리 태양광 반대대책위는
"마을에 3.2MW급 대형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면서
부지를 4개 명의로 쪼갠 편법 허가를 받아
경북도 심의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의무를 피했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1.5MW 미만은
한전의 계통연계가 무제한 허용되고
허가과정에서도 기초지자체 심의만 받으면 돼,
사업자들은 부지를 나눠 1MW급 시설을
여러 개 짓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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