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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와 사후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는 식으로
나오는 연수결과 보고서는 없어져야 할
구태입니다.
이 호 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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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북도의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연수 프로그램이 의정활동과 연계성이 있는지,
전문가 집단의 사전검토와 보고서 수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INT▶정란수 교수/한양대
"대부분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맡기다 보니까, 외유성, 관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특히 사후 연수결과 보고서를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거나 인터넷을 그대로
베껴 쓰는 데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INT▶오창근/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국장
"심지어 의원이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동행한 공무원이 대충 써줬겠구나 의심이 가는 그런
보고서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동시의회도 다음 주 해외연수에
의회 국장 등 의회 직원 7명을 동행합니다.
의원 2명 당 수행 공무원 1명 꼴로,
이들도 선진국의 전문성을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상 안내와 의전을 담당하거나,
결과보고서 작성이 관행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연수 계획 심의와
의원들의 창의적인 보고서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INT▶강서구/안동YMCA
"일단은 시민적인 관심이 집중돼야 될 것 같고요. 타 지역 사례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인 의정지기단, 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면밀히 검토하는 이런 조직들이 생겨나서.."
의원들의 해외연수은
직무와 역할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고
수준 높은 정책 감시와 견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U) 하지만 관광성에 연수프로그램을
끼워넣는 식으로 진행되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이제는 진정성있게 고쳐야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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