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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최저임금법 "손봐야" vs "노동환경 악화"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8-15 15:13:33 조회수 0

◀ANC▶
최저임금을 두고 '너무 높다,
아니다 부족하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가뜩이나 좋지않은 노동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ND▶

◀VCR▶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을 두고
사용자 측은 저성장 경제 상황에서
너무 많이 올렸다며
불복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INT▶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의 경우 영세업종이 많고 소규모 상인들이 많은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대구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달리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INT▶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8월 8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
"노동자들도 무조건 내 월급만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저임금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맞물려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분들의 상황을 아시면..."

지역 노동계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빠져나가는 대구 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이길우 본부장/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지역 노동자들은 저임금 더 저임금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대구 노동자들이 과연
대구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대구의 젊은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 대구 산업도 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사용자 측의 반발을 사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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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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