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조사 결과,

국내 원전들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에도
국제적 안전 기준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최신 안전 기준을 찾아 적용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세계 각국은 원전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IAEA 안전기준과 미국의 안전 규제기관인
NRC의 지침을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국내 원전들은
이런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제대로 통과했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IAEA 안전 기준 128개 가운데
11개만 검토 결과가 문서로
남아 있고, 나머지 117개에 대해선
안전성을 검토한 문서가 없었습니다.

CG)미국 NRC 규제 지침 역시
180개 가운데 19개는 검토하지 않았고,
검토했다는 161개도 문서화하지 않아
검토 결과가 규제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ＩＮＴ▶김익중 교수/ 원안위 전 위원
"그러면 국제 기준과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기준이 굉장히 동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확인이 돼야 하는데,심지어는 제가 원자력안전위원일 때도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ＩＮＴ▶이상홍 사무국장/경주환경운동연합
"원안위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못 한거죠. 한수원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해외 최신 안전 기준 적용' 노력도
국내 원전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계 각국이 그동안
해외 최신 안전 기준을 수집 검토해
문서화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ＩＮＴ▶박종운 교수/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 공학과
"(일본은) 26개가 재가동 신청을 냈는데 9개 밖에 인가가 안 됐어요. 인가를 받았는데도 돈이 너무 들어서 포기를 한 발전소도 나와요.(안전 기준 강화로 인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엄청나게 돈을 퍼붓고 발전소가 죽느냐 사느냐, 안전성 보강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

국내 원전은 국제적인 공신력에다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IAEA 조사단의
안전 검사도 그동안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CG)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부분 검사를
받은 것과 달리, 국내 원전들은 최근
10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지난해 IAEA가
국내 원전에 대한 검사를 제안했는데도,
원안위는 한수원과 검사일정을 협의조차
않는 등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를 사실상 외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ＩＮＴ▶김익중 교수/ 전 원안위 위원
"(원안위가) 외부의 시각으로, 일반 국민들 시각으로 (원전 안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원전 산업계) 내부 시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이번 감사원 조사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감사원은
원안위에 국내 원전에 대해
최신 해외안전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IAEA 조사단 검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