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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포스코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하청 노동자 4명이 숨지면서, 포스코
사내 하청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요.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까지 나오면서
차기 최정우호 포스코가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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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포항제철소에서 사고로 숨진 4명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전체 직원 가운데 절반에 달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포스코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회사 소속이어서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규직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cg1)2심 법원은 "하나의 작업집단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로부터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2:47
"업무의 성질과 특성 때문에 정규직하고 협업을
해야 하고 또 연속흐름공정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업무 성질상 도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할 근거(라는
겁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내하청 정규직화에 대한 판결은
지난 2010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cg2)사정이 비슷한 자동차업계의 경우
생산라인을 공유하고 있는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비슷한 취지의 선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 역시
지난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도 차기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 협력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불평등한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질 좋은 일자리
문제, 더 나아가 포항 시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과도 직결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정용건/사회연대노동포럼 상임위원장(11분)
"몇몇 정치인들의 자금줄로 전락해서 그 돈을
엉뚱한 데다 쓸 것이 아니라,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포항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포스코가 나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cg)이에 대해 포스코는 철강업계는
자동차 업계와 달리 연속공정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포스코 하청 노동자
600여명이 같은 소송을 냈거나 낼 예정이라며,
포스코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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