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노동과 선거 분야를 공안에서 분리해
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찰이 공안사건을 노동사건과
학원사건까지 포함해 지나치게 폭넓게 분류해
처리해왔다며 이를 재정립하고,
공안의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노동.선거 분야는 공안영역에서
분리해 전담할 수 있는 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며, 공안 관련 인원과 조직도
적정규모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현행 강간죄 성립 요건을 완화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처벌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