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주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개인 통장에 멋대로 손을 대,
쌈짓돈 처럼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다단계 업체을 통해 수억원어치의
건강 보조 식품을 구입하고
적잖은 리베이트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문제가 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현재 40여명,

대부분 지적 장애 1,2등급인 이들에게는
장애인 연금 등 1인당 연간 3백만원 안팎의
국가보조금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돈으로,
의사소통이 힘든 점을 노린 유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시설은
제대로 된 동의 절차도 없이 이 보조금을
쌈짓돈 처럼 맘대로 써왔습니다.

그것도 다단계 회사를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다단계 이익금까지 받아챙겼습니다.

◀ＩＮＴ▶피해 장애인 가족들
"자기표현을 못하고 의사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을 이용한 거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예전에도"

CG)경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1차 현장조사에 확인한
장애인 10명의 개인통장 내역 입니다.
최근 4년여동안 건강보조식품
4천여만 원어치를 구입했고, 다단계 이익금으로
6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ＩＮＴ▶배예경 경주지부장/경북장애인부모회
"(이 돈은) 피복비 나 질좋은 음식이라든가
나들이도 갈 수 있잖아요.그럴 때 써야할 돈인데 그 사람들이 착취해서 마음대로 쓰고 계시는거죠. 장애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최근 경북도 감사에서는 더욱 심각한
보조금 유용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CG)다단계를 통한 건강보조식품 구입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거주 장애인 전원인
44명의 개인통장에서 9천7백만원을
지출한 겁니다.

더욱이 이 시설의 이사장은
이 다단계 회사의
다이아몬드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ＩＮＴ▶피해 장애인 가족
"이사장은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그게 제일 두렵고요"

장애인시설측은 지난 2016년에 보호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동의서는 물품 구입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무엇보다 그 이전부터 건강보조식품을
동의없이 구입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CG)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모두 장애인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G)또 이런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때는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기관인 경주시는
해마다 2차례씩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도, 이런 보조금 유용 실태는
전혀 몰랐고,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
행정처분에도 미온적입니다.

◀ＩＮＴ▶경주시청 관계자
"(정기 점검) 당시에는 확인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종료가 되고 나서 저희가 처리할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중으로 직접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ＩＮＴ▶피해 장애인 가족
"무슨 관행 처럼 눈감아 주는 것 처럼
넘어가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장애인시설과 이사장의 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혐의가 입증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장애인시설측이
2013년부터 수억 원어치의 다단계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이익금을 받아 사용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단계를 통한 이익금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썼다고 장애인시설측이
주장함에 따라,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시설측은 이사장이나 원장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