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만든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대구문화방송이
집중적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설립과정에 위법이 드러나
법인 존립 자체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ＥＮＤ▶

◀ＡＮＣ▶
대구시는 해외 여행객을 유치해
대구의 관광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지난 2016년 말 대구 관광뷰로를 설립했습니다.

형태만 사단법인일 뿐 대구시 파견 공무원이
상주하고,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사실상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이 때문에 법인 설립 당시부터
정부의 통제를 피하기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대표이사를 대구시 국장으로 내정했다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법인 설립은 단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추진됐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제안 20일 만에 시의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ＳＹＮ▶대구시의원
"진짜 급하게 와서 급하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의 내용을
이렇게 슬쩍 끼워서 넘어가면 의원들이
그걸 (알기가 힘들어요)"

특히 지난해 1월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에
관광 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선
공모도 시의회 동의도 아예 생략됐습니다.

위법성 논란에 인사난맥상까지 잇따랐지만
대구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ＳＹＮ▶권영진 대구시장
"법령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들은 의원님과 저희들이 보는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제3의 기관에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게 좋겠습니다."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2일부터 감사를 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대구시가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시의회 동의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위탁했다"며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공무원 징계와 개선 방안 마련,
시의회 동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민단체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ＩＮＴ▶강금수 사무처장/대구 참여연대
"(대구시에서는)문제없다고 계속 강변해왔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덮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이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된 조치들을 원상회복해서.."

S/U]"이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도 대구시의회도
침묵과 방조로 일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사후조치가 미흡할 경우 예산환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