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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정부 보조금 '발전 없고 반목만'

조성식 기자 입력 2018-03-25 09:56:06 조회수 1

◀ANC▶
원주의 한 농촌마을이
정부 보조금 때문에 십년 넘게
큰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시작부터 어긋나면서 돈도 잃고
마을에는 반목만 남았는데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도 한 몫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END▶
◀VCR▶

원주의 한 농촌마을..

새농촌건설 우수마을로 선정되면서
지난 2005년 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식당과 펜션을 지어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수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부지 매입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보조금 일부가 환수됐고,
이미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반납한 돈은 마을 빚으로 남았습니다.

식당을 임대했던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시설은 쓰지 않고 방치했으며,
10년 넘게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습니다.

결국 지난해 부지와 건물을 매각했고,
돈은 온전히 빚 갚는데 들어갔습니다.

(s/u)5억 원의 정부 보조금은
마을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두고 주민들은 서로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INT▶ 마을주민 A
"저 시설을 우리 마을은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
요. 만들어 놓기는 했어도.. 그리고 어느 날 팔
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팔렸는지도 (모른다)"

◀INT▶ 마을주민 B
"'본인이 마음대로 팔아서 막 썼다'고 고소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적법하고 이상이
없으니까 불기소 처분이 된 것이죠."

원주시는 보조금만 주고 나몰라라 하다
최근에는 관리.감독 시한을 넘겨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INT▶ 원주시 담당자
"관리기간이 다 끝나서 저희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마을에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저희도
안타깝죠."

철저한 사후관리 없이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마을 발전은 커녕 분란만 일으킨 꼴이 됐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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