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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장자가 낸 훈민정음 상주본 소송 기각

엄지원 기자 입력 2018-02-22 16:48:21 조회수 1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내놓으라는
문화재청의 청구에 맞서서
현 소장자인 배 모씨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배 씨가 과거 절취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의심의 여지가 있고
상주본을 최초 소유한 故 조 모 씨의
인도 청구권을 인정한 2011년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배씨의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씨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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