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연방제 수준으로
경찰청 밑에 있는 지방경찰청을
전국 시·도로 넘기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의뢰해 한국정책학회가 수행한
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 사무, 재정 모두를 시·도로 넘겨
수사권까지 부여하고, 국가안보, 국제범죄,
전국적 사건만 국가경찰에 맡기자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