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나 오인신고로 경찰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경찰이 허위·오인신고로 출동한 건수는
모두 160만 9천여 건이고,
2014년 29만 3천여 건에서
2016년 69만 2천여 건 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심각한 치안공백을
야기하는 허위·오인신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