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향세' 도입이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법안 발의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고향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END▶
◀VCR▶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고향 지자체나
개인이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향세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었습니다.
(C.G)한국정보통계가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극 찬성 19%,
찬성 59.3%로 나타났습니다.
기부대상 지역으로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55%로 절반 이상,
'현 거주지'가 26.6%로 뒤를 이었고,
기부금 액수는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3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는
방안에 65.8%가 찬성의견을 보였습니다.(끝)
하지만 정부 입법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
이달 초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과
행안부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에도
고향세 관련 입법 내용은 빠졌습니다.
김광림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향기부금법을
비롯해 1년새 6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간 분위깁니다.
연내 처리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INT▶김광림 국회의원/고향기부금법 발의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답례로 드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거든요.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세원을 뺏어간다는 갈등의 소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8년 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고향세로만 우리 돈, 2조 8천 억원이
걷혔습니다.
◀INT▶박상헌 박사/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특성이 있는 도시, 그리고 사업이 특성있는 곳
이런 쪽으로 고향세가 많이 몰리는.. 그래서
인구 5천 정도 되는 일본 가미시오루의 경우
지역 주민세의 2배가 넘는 고향세를 유치.."
경북 출향민은 280만 명,
고향세가 도입돼 이들이 소득세 10%를
기부하게 되면 경북엔 452억 원,
국세의 지방 이전이 기대됩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