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얼마전 지자체와 단체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간단체로부터 '돈 주고 상 받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상당수 지자체는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이 힘든데요,

대구 경실련이 정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해
진상이 드러날 지 관심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근 3년 동안 민간단체의 상을 받기 위해
1억 원 이상 세금을 쓴 대구·경북의
지자체는 모두 다섯 곳.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도 일부만 공개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울릉군은 아예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아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기'가
실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ＳＹＮ▶지자체 공무원
"저희들도 솔직히 그걸(정보공개 청구)받고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축소해서
공개할까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09년
무분별한 수상남발과 홍보비 남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C.G]
민간 주관 수상에 예산을 쓸 경우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수상 관련 홍보비 집행 제한과
공공기관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C.G]

하지만 8년이 지나는 동안
이런 권고와 규정은 유명무실해졌고,
지자체는 실태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대구 경실련은 지자체의 정보공개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에 실태조사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위반이 드러나면
해당 지자체를 고발하고,
낭비된 예산 환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ＩＮＴ▶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면
저희는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장 개인이
상을 받는데 예산을 사용한 경우는 예산 반납을
요구하는.."

조사 요청서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 범위와 기간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