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제 이 시간에 지자체와 단체장이
민간단체에 돈을 주고 상을 받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그런데 상당수 지자체가
법을 어겨가며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고
공개 자체를 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경북 지자체와 단체장 개인이
언론사 등 민간단체로부터
최근 3년 동안 받은 상은 모두 430여 개.

이런 상을 받기 위해 지자체는 홍보비, 심사비 등 각종 명목으로 민간단체에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추정치입니다.

상당수 지자체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대구MBC는 대구경실련과 시차를 두고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결과가 다른 곳이 많았습니다.

대구 달성군은 지난해 토마토축제로
대표브랜드 상을 받았는데,

C.G]
경실련에는 지출한 돈이 없다고 한 반면
대구MBC에는 모두 538만 원을 썼다고
공개했습니다.
C.G]

◀ＳＹＮ▶대구 달성군청 관계자
"500만원을 홍보비로 지출한 내역이 있다고
해서 저는 홍보비로 정보 공개했고,
그 앞에 다른 부서에서 정보 공개했을 때는
그게 아마 내역이 많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거든요."

C.G]
울진군도 경실련에는
모든 상의 지출 내역 자체를 비공개했지만
대구MBC에는 2억 4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C.G]

문경시와 봉화군도
각각 1억 9천400만 원과 5천만 원을 지출했지만
경실련에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3년간 27개의 상을 받고도
지출한 예산이 없다고 두 기관에 공개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C.G]
특정 브랜드 관련 상을 3년 연속 받으며
쓴 돈이 없다고 공개했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주최 측에 매년 2천 750만 원의 홍보비를
줬다고 시인했습니다.
C.G]

다른 지자체가 300만 원 이상 돈 주고 받은
상을 13번이나 받았으면서도 지출한 예산이
없다고 밝혀 정보공개를 허위로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ＩＮＴ▶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는 예산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위 정보 공개는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ＩＮＴ▶전진한 소장/알권리연구소
"허위로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돼서 실제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S/U]"돈 주고 상 받는 것도 모자라
거짓된 정보공개로 눈속임하려는 지자체들.
'예산 낭비'와 '행정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