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대구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늘은
강정고령보와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공존해야 한다면서
지방에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해야한다고
밝혀 향후 행정자치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장관 취임 뒤 처음으로 어제 대구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늘은 강정고령보와 서문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챙겼습니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은 균형발전 가치와
함께 가야 한다고 큰 틀을 설명했습니다.

◀ＩＮＴ▶김부겸 장관/행정자치부
"과감히 지방에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고 다만
그랬을 때 현재의 국토의 불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의 방안으로
현재 2대 8로 열세인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을 올리거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조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김부겸 장관/행정자치부
"지방소비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역에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일차적이고요."

그러나 현 상황에선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쪽은
입법권과 재정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ＩＮＴ▶김형기 교수/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그 공청회(9월) 지방분권개헌안 안에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개헌안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개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장관에게
지방분권 로드맵을 그리라고 주문한 바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