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서 봤듯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동안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원전 산업에 대한 투명한 감독과 감시가
이뤄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일 기자입니다.
◀ＥＮ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천 15년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에도 불구하고,월성 1호기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ＩＮＴ▶이은철 위원장 / 원자력안전위원회(15년 2월) "합의까지 못 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전에 대한 기준이 위원들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하지만 2년 뒤, 원안위가 평가 기준을
위반하고, 검증 절차도 허술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이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여지듯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동 단계에서부터 독립적인 감시 감독 기능을
기대할 수 없고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는 비판을 탈핵 단체로부터 받아왔습니다.

◀ＩＮＴ▶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안전성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안전성을 무시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해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ＩＮＴ▶문재인 대통령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서 처럼
원전 안전성 문제가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입니다.

◀ＩＮＴ▶김익중 전 원자력안전위원
"독립성을 더 강화해서 원자력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원자력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규제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원안위의 예산 확대도 시급해
원전 안전과 탈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실천 방안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