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행정기관의 인허가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포항시의 경우
민원이 생기면 인허가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인들이 기피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포항시의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35년 역사의 포항터미널.

낡을대로 낡아 포항 관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민간 업자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려다
이전 예정지인 흥해읍 성곡리 지주들의
반발 등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ＩＮＴ▶임종걸 /포항터미널 대표
"현대백화점, 신라호텔 유치했을 때도
포항시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대기업 백화점을 데려오면
해주겠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흥해읍 양백리 우사 건축은 포항시의
뜨거운 민원입니다.

악취와 친환경 농산물 피해 등
환경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하자가 없어
포항시가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내줘
올 2월 우사가 완공됐는데, 민원이 생기자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8억원 전재산을 쏟아부은 축산농민은
이자 부담에 하루하루 속이 탑니다.

◀ＩＮＴ▶이승형 /축산 농민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을
5개월 동안 안내주고 있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포항시는 과장 전결인데도 시장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ＩＮＴ▶포항시청 관계자(음성 변조)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시장님이 해야
되겠죠."

포항시는 신광면 용연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도 반려됐습니다.

부력식으로 태양광 판넬이
만수위 기준 수면 면적의 5%에 불과해
저수지 기능상 문제가 없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명에도
포항시는 향후 개발에 장애가 되고
조망권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려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포항시청 옥상에는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추진된 상도지구 대형마트도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포항시가 허가를 해주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했습니다.

민원을 엄중하게 대응하는 자세도 좋지만,
민원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ＩＮＴ▶황병열 /포항시민자치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우리 시장님이 좀 더 나서서 올바르게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시장 다운 시장의 모습을 이제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포항시는 미해소 민원이 점차 쌓여가자
최근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ＩＮＴ▶최웅 /포항시부시장
"앞으로는 민간인이 60% 이상 참여하는
민간인 중심의 민원조정위원회를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하면
시민의 편에서.."

포항시의 인허가 행정이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