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키겠다고도 약속해
지방분권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대구시정 담당 윤영균 기자 나와있습니다.

윤기자(네) 지방분권 개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ＥＮＤ▶

◀윤영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 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오늘 열린 전국 시·도 지사 간담회에서
거듭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ＳＹＮ▶문재인 대통령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할 때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을 통해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ＳＹＮ▶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 때까지 좀 시간도 걸릴 것이고 개정되고 난 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인
국무회의는 행정각부의 장,
즉 각 장관들이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인데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ＡＮＣ▶
공약으로 끝낸게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거듭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밝힌 것인만큼,
지방분권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봐야겠군요..

◀윤영균▶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간담회에 이어
임시총회를 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조정하고,
교부세 법정률을 19%에서 22%로 인상하는 등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 뿐만아니라
재원을 나눠 낙후된 지방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ＡＮＣ▶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으니
큰 문제 없이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은거 같은데요..

◀윤영균▶
그렇습니다.

워낙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가 강하게,
또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보니
한순간에 깨뜨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현재 지방분권 개헌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열고 있기도 한데요..

헌법 조항을 어떻게 확정할 지를 두고
각 정당과 협의도 해야 하고
결국 국민투표까지 해야하는 앞으로의 1년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최백영 대구시 분권협의회 의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ＩＮＴ▶최백영/대구시 분권협의회 의장
"앞으로 국민투표까지는 첩첩산중.. 중앙집권화 기득권 세력들, 중앙공무원, 국회의원, 중앙언론 등 집단들이 반대조짐 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지역분권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