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만든
'대구관광뷰로'가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있는 대구시 국장을
대표로 내정해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공적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단법인 형태를
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여]
이번에는 법인 설립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같은 법인을 만들었는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해 10월 설립된 대구관광뷰로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나 직원 10명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사업비 등 올해만 28억 원의 예산을
대구시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산하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C.G]
형식적으론 대구시의 관광 업무를 대리하는
위탁기관으로 돼 있지만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는
인바운드 여행사 지원, 통합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과 연구조사에 이르기까지
대구시 관광과의 업무 상당 부분을
도맡고 있습니다.
C.G]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이 아닌
사무를 위탁받는 주요 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G]
그러나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의회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C.G]

◀ＩＮＴ▶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건 확실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무를 위탁한 게 불법이고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근거한 법률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구시가 만든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의
경우, 해당 법에 명시된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컨벤션뷰로로 특정해 지원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관광뷰로의 경우
대구시가 '관광 전담조직'이라며 조례를 개정해 법인을 만들었지만 근거로 삼은 관광진흥법에는
'관광 전담조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부족한 조직에
대구시가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과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했고 대구시장에게
관광 전담 조직을 맘대로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명문화한 것입니다.

법인 설립의 법적인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는
대구관광뷰로..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혹의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