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경찰의 내부도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자치경찰제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성용 교수는
(서울 남)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이
예외 없이 자치 경찰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경찰 권력을 지방정부에 일부 넘기는 제도인데요. 자치경찰제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며
경찰 내부 권력도 분리시켜야한다고 했어요.
글쎄요,자치 경찰제도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찰들이 과연
좋아할 지 그게 걱정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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